법령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누889 판결
[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집36(2)특,245;공1988.9.15.(832),1212]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1986년
2. 대구고법 1986. 11. 19.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84]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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